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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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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요약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기초한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목표체계를 포함하여 5개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1.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Gil의 사회정책분석틀
A부문 :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슈들
B부문 : 정책의 목표, 가치전제, 이론적 입장, 표적대상 및 실질적인 효과
C부문 : 사회정책의 핵심과장과 공통영역에 대한 정책의 함의
D부문 : 정책과 정책개발과 수행을 둘러싼 세력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E부문 : 대안적인 사회정책의 개발, 비교와 평가
■.Prigmore와 Atherton 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①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고려사항
고려되고 있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과 모순이 없는가 그 정책은 공평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사회사업의 가치와 모순이 없는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②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가 합법적인가 관련 이익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③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그 정책은 과학적으로 건전한가 합리적인가
④비용-편익에 관련된 사항
그 정책은 정책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나은가 효율적인 가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3P)
•산물분석(Product):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
•과정분석(Process): 정책과정단계와 정치집단, 정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과분석(Performance):성과분석(효과성)
❏산물분석기준 4가지
1.할당체계(=대상):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2.급여체계: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전달체계: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4.재원체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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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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