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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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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국민연금이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 일반 경제 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중추적 제도이다. 또한 노인인구수 증대에 따른 가족 부양체계 감퇴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이다.
국민연금 확대과정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일본의 후생연금 + 국민연금 + 복지연금)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경제기획원) : 적립(우리나라)과 부과방식
→1973년 말 중동전 촉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무기한 연기
․ 1986년 12월 법제화, 1988년부터 시행 :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대상자
→약422만명 당연적용 대상자
․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 관리공단 설립
․ 1992년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로 확대
․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 확대
․ 1999년 4월 도시지역민으로 확대(전국민 연금실시)
가입기간 40년 기준.. 소득의 70% 수준→ 60% 수준 하향.
최소 15년 가입 → 10년 이상 완화.
재원조달방식
적립방식 vs 부과방식
적립방식 :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 보험료 적립한 후 일정한 기한이 되면 지 급을 받는 형식. 모든 사회보험은 순수한 적립방식이 아니다. 부분적립 방식이다.
부과방식 : 연금연령도달하게되면 그중 60~70%부과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과 임 금 상승율을 생각한다. 독일은 부과방식을 취하지만 부분적으로 적립방 식을 취한다.
2.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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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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