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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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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 論
‘새로운 세기,새로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가운데 암울한 20세기를 맞아야만 했던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몇년 남기지 않은 오늘 오랜 빈곤과 저개발의 굴레를 벗어나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제의 국토강점,남북분단과 6·25동족상잔 등 온갖 악조건속에서 출발하여 반세기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중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가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고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기복과 단절이 심한 불연속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모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무섭게 성장해 모든 세계각국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강의 기적’ 혹은 ‘사람이 창출해 낸 기적(MAN-MADE MIRACLE)’이라고 극찬받아온 우리경제지만 현재는 아시아의 용에서 지렁이로 전락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또 세계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우리경제는 지금의 이 어려운 고비를 현명하게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은 커녕 현 위치까지도 고수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는 최근들어 주위 여건이나 내부구조가 급속하게 바뀌어짐에 따라 발전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상의 문제속에 대외적으로 GATT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가 WTO의 시대로 질서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상마찰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속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경쟁력 기반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구조의 심화,분배왜곡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저하,각종 제도의 모순에서 파생되는 불합리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재발전의 추진력을 저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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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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