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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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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의료보장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료복지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의료가 단순히 예방책이나 건강증진의 대책,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대한 치료 활동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회복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원조활동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건강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이 결여될 뿐 만 아니라 의료의 사회적 대책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조는 보건과 의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실태와 외국의 의료보장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1. 의료보장의 형태
* 국가가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 - 영국, 소련, 동구라파, 뉴질랜드 등
* 의료보험을 구축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의료보호를 보완으로 병행실시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① 종류
* 의료보험 -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
* 의료보호제도 -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공적 부조 제도
② 법제정 (연혁)
- 생활보호법(1961)과 의료보험법(1963)의 제정으로 시작
- 다시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1976)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 제정(1977)
- 의료 보호법 제정 (1977)
- 노인 복지법 제정(1981)
- 1993년에 이어 1997년 개정으로 의료보장의 제도화
*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은 아직 없음
*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6.0%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4.0%가 의료보호제도에 의해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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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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