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
매년 반복대는 입시지옥, 엄청난 사교육비, 기러기아빠, 청소년자살, 이공계위기,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교육문제 즉 입시문제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발전의 원동력임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런 교육과잉은 성숙된 교육공동체 문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제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우리의 교육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사회, 어떠한 조직체이건 그 조직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의 하나가 그 조직체에 가장 필요하며 적합한 인적 자원을 선발, 훈련, 배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법 제108조에는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의 중핵적 기능은 입시를 치르는 학생중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강의를 터득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다. 지난 50년간의 한국교육사상 가장 풀기 어려웠던 난제가 바로 대학입시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한다. 대학은 전문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기에 근본적으로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개별 대학의 재량과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매년 사교육비가 13조 6000억에 달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전형제도 를 갖추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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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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