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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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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된 북한의 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입장에 처해있다. 안으로 는 식량난과 전력량 박으로는 미국등 거대 국들의 핵문제에대한 제제등으로 변화는 불가피한 입장이 됐다. 이 변화는 우선 권력의 최상층 부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차원의 체제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구소련 및 동구권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현상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농업비중이 높고 공업비중이 낮은 나라들이 발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해 온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북한의 경우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들 저개발공산국가와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중공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저개발공산국가의 성공과는 같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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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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