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과 경수로
1.북미고위급 회담과 결과
북한은 93년 3월 NPT(핵확산 금지조약)탈퇴선언에 이어 미,북한간의 고위급 회담 후인 6월에 일단 탈퇴 유보를 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카드로써 미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이라 하겠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가 미,북한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미.북한간의 회담을 끈질기게 추구하였다. 그래서 93년6월 뉴욕에서 미,북한간의 1차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제 합의 하였다.그리고 북한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NPT오부터의 탈퇴 효력을 일방적으로 정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교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미국은 북한의 NPT탈퇴를 유보 시킴으로서 북한의 핵문제를 교섭으로 해결해 볼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2차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미국은 북한의 현존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데 미국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북한이 IAEA와의 협상과 남.북대화를 시작할것과 경수로 도입문제와 핵문제 해결을 그리고 북미간의 관계계선을 위하여 다시 회담을 가지자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교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2. 제네바 미.북핵협상의 타결
94년 10월21일에 결국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어 기본합의문을 서명 발표하였다.
O 북한,경수로 관련 핵심부품 인도전 IAEA의 모든 안전조치의무 전면이행
O 북한,핵활동 즉각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O 북한,사용후 연료봉 재처리않고 북한내 안전보관뒤 제3국 이전
O 북한,NPT완전복귀 및 임시.일반사찰 이행
O 미국,대체에너지로서 중유를 합의후 3개월후부터 경수로 제공시가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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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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