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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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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목 차
1.수단으로서의 효율
1) 목표효율성
2)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1)근로동기의 약화
① 납세자의 측면
② 수혜자의 측면
2)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3)소비자 선택의 왜곡
4)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5)운영효율성 : 정부의 실패
1.수단으로서의 효율
효율의 정의: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
(예: 특정조직이 효율 있는 조직이라 할 때 이 조직은 최소한의 적은 비용으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 할 수 있는 조직)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효율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가능한 적은 자원으로 낭비나 중복 없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1) 목표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운영효율성 :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
위 두 가지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 합의된 가치가 없고 가치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 한 것
2) 비율을 얻기 위해서 투입한 자원과 달성된 결과들의 수량화가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인간의 복지의 개념에서는 수량화가 용이한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측명도 다양하게 고려해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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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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