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참여복지
1. 참여복지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된 노무현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참여복지란 무엇인가, 아직은 새 정부가 제시하는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수위에 자료에서 보면 참여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국가, 기업, 종교, NGO, 개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위주에서 지역사회, 기업, 개인 등 사회복지의 모든 대상자가 결정,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참여복지정책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자료,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며, 전 국민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사회보험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겠다.
2. 전 국민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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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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