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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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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1) 배타적(개별적) 대 비배타적(직접적)
① 다른 정책과 비교되는 기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예) 국방정책 : 국민의 안전에 관한 욕구해결 환경정책: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해결. 불특정한 대대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사회복지 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다.
예) 국민연금 : 특정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또는 수급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외) 영국의 NHS
2) 직접적 대 간접적
① 사회복지정책 :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
예)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치료 및 의료서비스
② 경제정책: 소득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
예) 재정, 금융정책, 혹을 기타 경제성장정책들
③ 예외 : 조세정책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방면 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보장급여
노동시장정책 - 저소득층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 제공, 취업에 필요한 훈련, 훈련수당 직접급여.
결국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개념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3) 시장적 대 비사장적
① 사회복지정책 : 주로 이차적 분배에 관여하는 정책으로 간주한다.
② 경제정책 : 시장 내에서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일차적 분배)
③ 예외 : 기회평등의 정책 -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개입하여 시장에서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예1) ㉠ 저소득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 정책 - 간접적인 서비스이기는 하나 일차적 분배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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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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