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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안정망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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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활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상의 장해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용한 소득과 서비스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연금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 등)
공적부조
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물론 전국민이다.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자면 생활곤궁자(생계곤란자)․사회적 약자․장애인․가정․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등을 들 수 있겠다.
Ⅱ.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
공적부조제도의 핵을 이루는 생활보호법(1961. 12. 30제정)에 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공적부조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생활보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1.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사업
현행 생활보호법은 제1조에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대상과 목표를 밝히고 있다. 즉 대상으로 는 생활무능력자와 생활곤궁자를 , 목표로는 최저생활보장과 자활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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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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