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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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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외교과제
오기평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장)
I.서언
이 글은 한국외교를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신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중.장기적 외교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국의 외교전략이라 할 때 이는 국가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기획을 의미한다. 다만 시간적으로 외교전략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단기적이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속성을 지니기에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단기전략은 언제나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의 틀 속에서 타당성을 지녀야 하고 그점에서 단기전략이 중.장기전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이론적인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전략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미래상이기에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때나 또는 급박한 국제환경의 대변혁과정에서만 상기되는 추상성을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며 종국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중.장기적인 전략의 예가 될 것이다.
이제 신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익의 새로운 인식위에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첫째, 신국제질서라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행해져야 하고 그 안에서 국익이란 개념은 재정의 되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 비단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행위주체의 수행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국제화의 과제이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대외환경에 대하여 규명한 뒤에 이어서 한국의 민주화와 국제화에 따른 외교능력의 향상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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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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