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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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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Ⅰ. 영국의 NHS
1. 관리운영 체계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1946)에 근거
(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
※기본구조- ① 병원의 국영화
② 병원 종사자의 공무원화
③ 개업의와 국가 간에 청부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
- 질병예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2.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이 사상을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사회구성원 전원에 대한 제공을 들 수 있고 이것이 NHS제도로서 결실을 맺었다.
<국민보건서비스의 특징>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국영이며,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조달됨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서비스임
- 예방, 치료, 재활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보장제도임
- 국가가 의료를 계획적이고 평등하게 급여하기 위해 의료공급측면에 큰 제약을 가함
가. 국민보건서비스 조직
이전의 국민보건서비스는 3개 부문(병원서비스, 일반의서비스, 지역보건서비스)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부문 간 조정․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1974년 관리기구를 통합
- 1982년 관리기구의 간소화 및 상위기관의 권한강화
- 1991년 각 보건당국은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로부터 주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입 대행자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 1996년 잉글랜드 지역은 100개의 보건당국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NHS 제도의 관리조직
◦ 보건성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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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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