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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에서의_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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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朝鮮時代 法의 儒敎的 特徵
우리 역사상 중국의 유교문화의 수용은 삼국시대 이후 계속되었으며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특히 조선왕조 건국의 이념적 바탕이 된 유교이념은 조선왕조의 역사적 성격을 특징 지웠으며 유교문화적 특성은 계승되고 있다..박병호; 한국법제사, 54쪽
天道인 天地春夏秋冬의 자연질서가 영원불변하며 질서정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人道가 있어 人道는 인위적이 아니라 天道 그 자체라고 믿으며 그것을 禮라 하였다. 禮主法從은 법은 人道를 天道와 합치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뜻이며 그 1)1)
법도 天道처럼 영원불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므로.박병호: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6쪽
, 禮와 天理를 바탕으로한 法治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 초의 법전편찬과정에서 두더르지게 나타나며 良法美意,法立而弊生,祖宗成憲 등의 표현은 天道와 人道에 부합한 법의 영원불변성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정도전의 經濟六典 序에서는 [聖人이 刑罰을 제정하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政治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써 政治에 보조하려는 것뿐이다. 死刑으로써 死刑을 방지하고 刑罰로써 刑罰이 없도록 기하여 진실로 그 정치가 이룩된다면 刑罰은 젖혀두고 쓰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은 정치의 보조수단임을 밝혔다..법제처: 추관지 제 1권, 법제자료 제 75집,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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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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