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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2010년일본의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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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것이 2010년 일본의 성장산업이다
일본 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총합부회 기본문제소위원회는 최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보고서는 일본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주택, 의료, 환경, 정보통신 관련분야 등12개 분야의 시장규모 및 고용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정책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장기적 비전임과 동시에 작금의 평성불황(平成不況)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작년의 두 차례 중간보고서. 제언에 이은 제 3탄이자 30회에 걸친 심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 산업구조의 전망'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적인방침은 '(일본의 막강한)국제경쟁력과 (국민의 실제)생활수준의 갭 축소', '수요측면의 중시','글로벌한 최적화의 추구'의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경제, 기술면에서 이미 70년대 초에 대구미(對歐美)케치업을 완료했으며 주요산업에서는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자랑하면서 무역흑자 행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품이 소진되었고 글로벌화, 무국경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아시아제국의 공업화수준의 급속한 향상,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진전, 미국 제조업의 부활 및 급속한 엔고(高)등에 의해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산업구조는 기존산업이 성숙화하는 한편 신규산업의 전개가 늦고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가속화 및 자국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리스트럭처링 진전에 따른 고용불안 등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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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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