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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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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빈민구호로서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한 나라의 장애인 보호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상위권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경제국가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제력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에 접어들면 궁색하기 그지없는 처지에 놓이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있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후진국의 수준이다. 더구나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사회복지비용의 대폭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해야할 시대적 당위에 놓여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쉽지 않지만 장애인의 복지구현을 위해 땀을 쏟아 야할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여 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이 되고,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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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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