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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비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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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비교 및 개선점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이념적 흐름들인 주류화(Mainstreaming), 정상화(Norm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지체인 재활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통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재가정신지체인의 경제적(직업적), 사회적 자립을 달성하여 총체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 가족의 보호부담의 경감, 장애인 보호자 사후의 보호기능, 적절한 장애인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이차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탈시설화에 부응하는 장애인수용시설의 증가 억제 및 시설대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극히 긍정적인 관심들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들은 최근의 많은 연구나 외국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자연히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을 촉진하여 현행인가 및 비인가 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100여 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의 수적 증가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존 장애인복지부문의 서비스 체계 내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무질서하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형태로 발전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적인 내용이나 운영형태 등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현재의 많은 공동생활가정들이 일률적인 형태로만 운영되는 등 정신지체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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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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