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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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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
Reinventing State and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Korea
Suk Joon Kim(Ewha Womans University)
I. 머리말
한국은 21세기를 맞으면서 국가재창조의 압력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맞고 있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보편적인 세계질서의 압력 외에, 한국이 20세기에 미처 이루지 못한 국가적인 과제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인 요청이 이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본 연구는 국가재창조(reinventing state)로 부르고자 한다.
이미 서구 여러 선진 국가들은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쟁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reform), 혁신(innovation),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리스트럭춰링(restructuring), 재창조(reinventing), 재설계(redesigning), 가버넌스(governance)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온 각 국가 공공부문의 개혁 노력들은 그 시각과 성격 및 기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보편성은 이들이 모두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이들은 국가경쟁력과 신자유주의를 기본 성격으로 삼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혁 관련 노력들은 우리에게도 소개되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선별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구 이론의 무비판적인 도입과 이에 따른 개혁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면 서구 국가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이론들과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서로 다른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context)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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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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