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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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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실정법
법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입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할 아주 자연스런( 국가라는 질서유지가 필요한 조직 이전부터 존재해온) 규범이 있는가 하면 < 동시에 여러명과 혼인관계 유지하지 말것>< 자동차 10부제 운행 >등처럼 시간과 공간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연상태( 여기서 자연상태란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내기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더 쉽게 말해서 발가벗고 과일따먹던 인간들을 상상해보세요.)인간사회에 당연히 존재하는 규범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통치 질서를 위해 만들어낸 규범을 실정법이라 합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같은 인간의 행위를 놓고도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실정법적 성격을 띄는 겁니다.
자연법사상이란 국가의 지배자인 국왕과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실정법이 국가 이전의 인간을 규율하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본래 착한 인간들이(성선설적 입장) 들판에서 사냥하고 농사지으며 자기들 나름데로 질서(자연법에 가까운 규범)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조직이 자꾸 커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힘있는 놈이 남의 식량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그런 놈들을 벌주면서 착한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길 원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집단의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집행해서 질서를 잡아줄 지배자( 왕)를 원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서 개구리들이 왕을 원한것 처럼요. 지배자가 나타나면 집단의 인간들은 그 지배자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대신 지배자가 없던 자연 상태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계약관계로 파악해서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가 생겨나고 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계약 위반을 합니다. 뱀(이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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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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