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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J. S.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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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J. S. 밀
밀의 자서전에 의하면 『자유론』은 1854년 하나의 논설로 씌어졌으나 1855년 1월 로마의 카피톨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한 권으로 고쳐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 뒤 두 번이나 써서 밀쳐두었다가 가끔 꺼내서 수정하여 결국 전부를 고쳐 썼다 한다. 그 자신, 이처럼 주의깊고 정성스럽게 수정한 것은 달리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간행은 1859년으로, 그 전해에는 35년간 일해온 동인도회사를 물러나고 또 남프랑스 여행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급사하는 슬픔을 당했다. 『자유론』은 그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녀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자유론』은 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전편에 걸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다. 종래에는 정치적 지배자들의 권력행사에 여러모로 제한을 가하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은 쉽게 실현되지 못했으며 새로이 ‘다수결의 횡포’라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압제는 반드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이라는 것도 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어갈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다수자가 수를 이용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이론이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리의 확립이 필요한데, ① 사상의 자유, ②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와 취미의 자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③ 개인과 개인의 단결의 자유다.
제2장은 『자유론』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밝히고 있다. 밀은 우선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서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비난한다. 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논할 때는 이 문제를 일단 둘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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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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