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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혁_정책의_현황과_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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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혁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목 차 >
<요약 >
Ⅰ.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과 기업개혁 원칙
Ⅱ.기업개혁정책 추진 현황
1.제1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
2.제2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
Ⅲ.기업개혁정책에 대한 찬반양론
Ⅳ.향후 기업경영에 미치는 시사점
<부록 1>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부 자문단 권고안의 주요내용
<부록 2>대기업정책에 대한 국내학자의 견해
<부록 3>대기업정책에 대한 외국학자의 견해
<참고문헌>
<요 약>
■정부는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경유착과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찾고 있음. 즉 대기업들이 상호 지급보증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과다중복 투자하였고,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악화된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부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강력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 며,1998년 1월 1 3일 대기업 총수와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음. 당시에 합의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199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 하며, 기업집단 전체적인 관점에서 규모확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하는 촉매 작용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외국의 경쟁사에게 기업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염려가 있음.
○대규모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부채비율은 올라가고 매출액은 줄어드는 등 경영성과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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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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