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관계의 개관
1. 기업과 정부관계의 중요성
(1) 기업경영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부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 또는 규제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지울 만큼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ex) 경제정책, 산업정책,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경제적 측면
①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시장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정부정책은 시장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③ 정부정책은 전체산업의 비용구조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사회적 측면 - 기업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기업이 해결하지 못할 때 고옥정책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2) 사회적 이슈 해결방식의 방향제시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의 개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 할 것인가, 기업이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정책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이슈해결의 잭임이나 역할, 해결방향이 달라진다.
(3)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입법화 함으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정립은 기업을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정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2. 기업과 정부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선진공업국의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1) 중상주의 시대 : 국가간 무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의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념 - 16~17세기 절대왕권하, 산업화 이전단계, 상인자본가들이 활동 한 시기
관계 : 국가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상호 일치 되었고 기업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늬 책임이나 정부 역할이 중시되지 않았다.
(2) 자유방임주의 시대 : 정부간섭이 배제된 순수한 시장의 경재원리를 통해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념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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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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