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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 하에서의 재정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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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하에서의 재정분석모형
Ⅰ. 머리말
정부재정의 분석은 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성과를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정부부문의 재정분석(financial analysis)과 관련된 용어로는 재정평가(financial evaluation), 재정진단(financial diagnosis)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은 어떤 상태의 본질 및 특성을 규명하는 가치중립적 의미가 강하며, 평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준, 중요도 등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적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 그리고 진단은 문제의 본질 또는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분석 및 평가의 목적, 방법, 운용상의 특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윤영진,1998: 2). 그러나 이들 용어는 엄밀하게는 구분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서로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분석은 단식부기․현금주의체제하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자료를 토대로 하여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지방재정분석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하는데 재정보고서는 재정운영보고서와 재정지표보고서로 구분된다. 여기서의 재정분석지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에서의 10개의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재정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기업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분석기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재정분석기법의 개발에는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논문에서는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가 도입될 때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재정분석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분석이 중심이 되며,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예와 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분석모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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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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