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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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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1일 발생한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는 기업리스크적 입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이 사고의 책임의 소재는 시공사인 동아 건설과 관리자인 정부 양측 모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입장에서는 공사 당시 부실공사와 부적격한 자재의 사용에 대한 강한 의문을 사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건설 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로서는 애초 건설회사와의 밀착관계로 준공 감리시 눈감아주기, 준공 후 관리의 소흘과 무사안일주의 등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건설물에 대한 시공사의 보증기간이 지났고 대교에 대한 관리의 소흘이 명백하므로 동아건설측에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동아건설에 입장으로서는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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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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