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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통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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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통화공급
1. 통화창조의 기본원리
2. 위계화된 은행제도에서의 통화창조
3. 금융중개기관과 통화창조
4. 통화승수모형
1. 통화창조의 기본원리
(1) 하나의 은행만 존재하는 경제
통화공급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은행과 비은행민간이라는 두 종류의 경제주체만이 존재하는 가상의 경제를 상정하자. 은행은 발권력, 즉 화폐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임의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란 은행 대차대조표의 부채면에 기록되는데 화폐가 만들어지려면 동시에 자산면에 동일한 액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자산면에 기록되는 것은 다른 경제주체가 발행한 금융증권일 수밖에 없다. 즉 은행이 비은행민간에 대해 대출을 하거나 비은행민간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때(두 경우를 통칭하여 신용을 공여할 때로 칭하기로 함.) 동시에 그 만큼의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역으로 비은행 민간이 은행으로부터 공여받았던 신용을 상환할 때 그 만큼의 화폐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일정기간 동안 통화량의 변화는 그 기간동안 새롭게 공여된 신용과 상환되는 신용의 차이, 즉 신용의 증감에 달려있다.
둘째, 통화의 창조능력은 은행에게 화폐발행이익(seigniorage gain)을 발생시킨다. 그 이유는 은행이 대차대조표의 부채면에 기록되는 화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자산면에 기록되는 신용으로부터는 이자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화폐를 발행하려는 유인이 있게 된다. 하나의 은행만이 존재하는 경우 화폐발행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은행신용에 대한 비은행민간의 수요이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제약은 없다.
(2) 두 은행이 존재하는 경제
이제 발권력을 지닌 두 은행(은행1, 은행2)이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하자. 각 은행은 고유한 화폐를 발행한다. 두 종류의 화폐는 동일한 계정단위를 쓰고 1대1의 교환비율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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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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