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1. 전자상거래의 개요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정의
○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 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는 가구나 의복과 같은 물리적인 상품 이외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오락물, 정보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금융서비스, 교육, 광고 등과 같이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됨
○ 전자상거래는 크게 기업, 정부 등의 조직간 전자상거래(Inter-Organizational EC)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Customer-oriented EC)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업간의 거래, 기업과 정부, 개인과 정부,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자상거래의 특징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향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편리성,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 방식과는 크게 다름
○ 고객정보의 획득이 용이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소자본, 소수의 인력으로 글로벌한 마케팅, 판매가 가능함
○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많은 정보 획득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짐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국제화로 인하여 각국 간의 법제가 서로 충돌하게 됨으로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및 규제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급속히 확대될 전망임
- 인터넷 사용자수는 ’95년 4천만명에서 ’98년 1억2천5백만명, 2000년에는 1억9천5백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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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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