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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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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해상보험총론
제1장 해상보험의 의의
제1절 해상보험의 정의와 적용
․ 보험의 정의
…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하는 사회․경제적 시설․장치.
동종의 위험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
→
보험료 갹출
→
공동자산을 형성
→
사고발생
→
보험료 지급
1. 해상보험의 정의
1)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1)1) 일반적으로 약관.
에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 (MIA2)2) Marine Insurance Act.
, 제1조)
2)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 제693조)
3) 해상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해상보험의 적용
제2절 무역과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역할
2. 해상보험과 무역
제3절 보험의 분류와 해상보험
1. 보험의 분류
2. 해상보험의 분류기준
(1)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가) 선박보험 (Insurance of Ship, Hull Insurance)
… 선박의 소유자가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
(나) 적하보험 (Insurance of Goods, Cargo Insurance)
… 화물의 소유자가 보험의 목적인 적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
(다) 선임(船賃)보험 (Insurance on Freight)
… 화물 또는 여객을 무사히 운송한 경우에 얻을 선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
(라) 희망이익보험 (Insurance on Expected Profit of Goods)
… 보험의 목적인 화물의 도달로 인하여 얻게 될 희망이익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
(2)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4절 해상보험용어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 보험계약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Insured,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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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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