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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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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요 약 본 -
지난 IMF 체제 1년은 우리 경제의 연령을 약 7년간 후퇴시킴. 특히 국민의 생활수준은 약 12년 정도 퇴보시킨 것으로 나타남
- 목 차 -
1. 개 관
2. 금융위기 원인별 치유정도
3. 금융위기 11개국의 종합평가
4. 위기국들의 경험을 통해본 7대 정책교훈
5. 향후 주요 변수의 전개방향
1. 개 관
-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평가(EIU 등 국제기구의 경제연령 산출기준으로)하면 IMF 체제 1년이 한국경제를 약 7년 정도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남
GDP규모, 수출입 등 교역규모, 증시규모로 본 우리의 외형상 경제규모는 평균 5년 정도 후퇴된 것으로 나타남
재무구조,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 기업의 내실은 정부가 정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해온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소폭 개선됐으나 여타 기업의 효율성 지표들은 악화되어 평균 6년 정도 후퇴시킴
정부부문은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각종 지출요인 증가로 외형상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재정수입 감소,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 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균 5년 정도 퇴보시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소득감소, 실업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악화되어 평균 12년 정도 퇴보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이는 IMF 체제에 접어든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문에 걸쳐 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쌓인 거품이 거치면서 우리 경제 및 각 경제주체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짐
< 그림 1 > IMF 체제 이후 일그러진 한국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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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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