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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한국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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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새로운 천년을 앞둔 세기말, 구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식적인 통치세력으로서의 공산주의 체제가 막을 내림으로 세계의 질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재편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新自由主義로 탈바꿈한 자본주의는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지구촌 경제를 위협하는 강력한 공동의 적이 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해체의 일로에 들어선 중세사회에 대해 시장경제의 진보성,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기조절 기능을 역설했다. 이후 시장 경제의 ‘야만성’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길들여졌다. 카를 폴라니는 자기 조절적 시장은 허구적 관념이라 했다.1)1) 이병천, 「DJ노믹스 어디로 가나」(동아일보, 1998)
때문에 시장은 탄생의 순간부터 국가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사회주의, 파시즘, 뉴딜은 무절제적인 시장의 폭력을 길들이기 위한 노력의 소산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야만스러운 시장의 진보성을 다시금 역설하면서 국유계획, 복지국가, 보호무역 등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등 온갖 이념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주창자인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근대 인간의 삶에서 경제적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질서이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시장의 우월성인데, 그는 시장을 정보체계로 보고, 경쟁을 ‘발견적 절차’로 파악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독점한 발권력을 폐기하고 화폐도 시장경쟁을 통해 선별하자는 화폐의 탈국가화, 탈국민화를 주장하며 적자생존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라는 관념자체를 터무니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인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유엔인권선언마저 거부했다.2)2)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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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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