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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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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경제분야의 통합을 수단으로 한 정치통합'이라는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인 통합방법을 통한 유럽통합이라는 입안자들의 명분으로 파리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ECSC의 설립에 참여한 6개국이 역내무역장벽 제거, 공동통상정책 실시, 관세동맹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경제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로마조약(Treaty o fRome)이다 로마조약에는 재화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환율이나 통화통합에 관한 조항은 없다. 그것은 체결 당시 통화제도가 안정된 고정환율제도였기 때문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1971년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되고 그후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국제금융환경이 변하게 되자 유럽환율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유럽통화통합이 적극화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의 바탕인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EEC는 공동시장을 창설하고,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발전적으로 근접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균형을 갖춘 경제성장, 안전성의 증대, 생활수준 향상과 가속화, 회원국 내의 밀접한 결속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어 로마조약은 방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타임(Time)지'는 이 기구의 성질에 이렇게 논평했다. <많은 혁명적인 이념들처럼 연합된 유럽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옛 개념의 부활이다. 조직과 연합에 대한 꿈은 중세기 동안 지속돼 온 로마와 로마 카톨릭교회 뿐만 아니라 체제는 갖추었으면서도 별나게 존속한 시대착오였던 신성 로마제국에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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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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