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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비교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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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이번에 본 팀이 주어진 서적 중에서 고찰해보기로 한 부분은 4장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 무역론”이다. 이 부분을 본 팀이 선정한 이유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현실 무역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자유무역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은 U. R.을 전후하여 극심한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국산 과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현 실정에서 외국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론적 명분이 바로 비교우위론이다. 따라서, 본 팀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먼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진행방식은 이전과 같이 각자 주어진 부분을 먼저 읽은 뒤 자신의 의견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이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전의 보고서보다는 대도록 간략하게 논지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 내용은 주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여기에 대한 논의들만을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II.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리카도(David Ricardo : 1772 - 1823)가 자신의 비교우위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1815년 영국 곡물법 논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일정가격을 밑도는 곡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곡물법을 반대하면서 리카도는 “두 나라가 교역을 행하게 되면 교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보게되는” 비교우위론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서로 교역하는 두 나라가 있을 때 각각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산업이 그렇지 못한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어설프게나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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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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