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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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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정의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인위적이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방출 시킬 때 대기는 오염 된다.
大氣汚染의 정의는 국가단체 또는 개인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으나 종합하여 보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인 매연,먼지,가스 등이 사람의 보건위생상에 위해를 주며 또는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에 해를 미칠 정도로 어떤 지역에 단위용적당 다량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현상을 말할 수 있겠다.
각 나라별 또는 세계기구별 대기오염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韓國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환경보전법상에는 대기오염의 저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연,먼지,가스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전의 공해방지법에서는 대기로염을 공해에 포함시켜 공해라 함은 배출시설물에서 나오는 매연,먼지,악취 및 가스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과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강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을 저해 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었다.
1-2. 美國
미국의 Engineer's Joint Council에서는 대기오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이란,먼지,흄,가스,노을,냄새,연기 혹은 증기등의 오염물중 1개 혹은 그 이상이 인체,동물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생활과 재산을 즐기는데 지나치게 방해가 될 정도의 농도,특성,기간동안 외기중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1-3. 日本
일본의 공해방지법은 매연,악취,먼지 및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라 하여 대기오염의 요인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공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인하여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공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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