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의 제도의 현황과 전망
1. 빗물이용시설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평균 973㎜에 비해 1.3배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강우량의 40%가 7,8월에 집중되므로써 연중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하절기에 집중되는 강수를 어떻게 잘 저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이용하는 상수도는 주로 하천수 또는 댐 저장수를 이용하는데 갈수기 건천화에 따른 하천 유지용수의 확보를 상류지역에 설치된 댐에 의존하고 있다.
댐은 건설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 용량도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많이 발생하여 소규모댐에서는 수원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우기 댐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는 건설할 수 없어 댐 건설시에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로 댐건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1,550㎥으로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수자원의 보존‧ 확보문제와 함께 물 절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부족 해결을 위하여 물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환경 파괴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상당부분이 아스팔트 등의 침투 불가능한 포장재로 덮여 있기 때문에 빗물은 지하수로 흘러갈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가 내릴 때마다 빗물은 하수로 흘러가게 된다. 만일 빗물을 이용한다면 하수로 흘러가는 빗물의 양이 적어지므로 하수처리비용이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홍수때마다 넘치는 하수로 도시의 침수방지는 물론 도시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빗물이용 시설의 현황
가. 외국사례
독일, 일본, 타이완 등에서 빗물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등 빗물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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