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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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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externality)
외부성: 경제활동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시장의 밖이란 말은 적절한 가격이 매개되지 않았다는 말. 시장내부에서는 어떤 경제활동도 반드시 응분의 보상(quid pro quo)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보기) 양봉업자와 과수원(이로운 외부성), 세탁소와 연탄공장(해로운 외부성)
실질적인 외부성: 소비나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침
금전적 외부성: 수입품의 과다소비로 환율상승, 다른 사람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림.-가격의 변화로 발생
외부성과 자원배분
한계편익 = 한계비용을 계산할 때는 사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
해로운 외부성: SMC = PMC + SMD(사회적 한계피해)
이로운 외부성: SMB = PMB + SMG(사회적 한계이득)
*외부성이 존재할 때 개인적 이기심을 추구하는 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최적 배분조건 : SMB = SMC
*외부성을 설명할 때 환경오염을 예로 많이 든다. 해로운 외부성의 전형적인 보기가 환경오염의 문제임
환경정책 수단
시장접근법(market-based approach): 가격기구의 변화를 통한 유인제도. 조세와 보조금
직접통제법(command and control approach): 수량이나 생산방법을 직접 통제. 수량제한, 기준(기술과 장비를 지정) ex) 촉매장치의 설치, 배출허용량
*시장접근법은 오염발생자에게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직접통제법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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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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