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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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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
: 권력에 대한 담론
‘개발주의’에서 등장하는 ‘개발’이란 식민지시대 이후 저개발사회를 근대화하기 위한 서구의 프로젝트란 의미인데, 이 개발이 처음 약속과 달리 남쪽 민중의 생활조건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음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 개발과정은 오히려 빈곤의 심화, 경제적 및 성적불평등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인한 빈민층의 생계수단 감소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악화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생계에도 치명적 영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자연을 무한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발달을 통한 개발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는 인식이 이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 작업에 불을 당겨주었다.
이제 개발위기의 성격을 살펴보자.
개발 10개년 계획들 : 남반구(후진국)에의 영향....
UN의 10개년 개발계획은 몇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빠른 경제성장이 목표였다가 성장과 재분배, 이어서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인간개발’이 UN기구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다.
1960년대 : UN개발의 목표는 신생독립국가의 산업화를 목표로 빠른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았다.
1970년대 : 지속적 경제성장의 선결요건으로 ‘인간개발’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단순한 자본투
자를 넘어서 부와 수입의 공정한 분배, 사회정의, 교육, 보건 등 ‘인간자원’에 대한
투자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장정책 + 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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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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