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오 현 재
저자설명 : 문화체육부 청소년지도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체육 및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정 작업시 실무과장으로 참여하였다.
국문초록 : 건강한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보호되고 키워진다. 최근 우리 나라는 그동안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병폐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또한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바른 인격형성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이 난폭화, 집단화, 저연령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의 소리와 함께 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다.
이에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영상음향물, 공연물, 정보통신물, 간행물, 광고물 등), 약물(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에 대한 유통규제 및 청소년 유해업소(유흥, 단란주점, 비디오방, 성기구판매점 등)에의 고용 및 출입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 관련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관련 시책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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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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