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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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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
1.사회주의 정당의 국가통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권층이 국민을 통치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삼아온 레닌의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이를 완수하는 것을 과제로 부여받는다. 또한 국가는 이 의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의 전위기능을 가진 레닌적 정당의 교시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결정적 기구는 정당이며, 정당이 국민을 사회주의화시키고 계속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한편 정당은 행정기능을 갖지 않고 학문적이며 교화적 역할만을 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일상업무로부터 엄격한 거리를 유지한다.
엄격한 원칙아래 사회주의 동유럽국가들은 정치면에서 정당제도,정부조직 등 완전히 같은 형태를 위하였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구조상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소련제도를 모형으로 한 중앙집권계획통제정책을 추구해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념은 노동의 물품화, 소득만을 위한 생산, 다수 기업에 의한 생산품종의 분산, 초과생산으로 야기되는 경제혼란 등 부정적인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탈피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물품과 실적의 균등한 교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 및 이의 중앙통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국가 특징인 공산당｢간부정치｣는 엄격한 당규율을 전제로 하는데, 예하 당원은 상급당의 결정사항에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고 및 견책 등의 제재조치가 인사기록되고 경우에 따라서 숙청된다. 당의 의지는 관료조직 규정보다 우선하고 정부 및 행정기구와 병행하여 당의 통제조직도 상설되어 있어 지시사항과 명령이 직접 하달되어진다. 공산주의국가의 모든 조직에 있어 간부가 공산당 간부로 임명되는데, 다시 당내에 이 조직을 감독하는 기구가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어 불신이 가져온 과잉 관료주의 현상 속에서 간부정치가 영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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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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