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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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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시작
국가경쟁력에 관한 논의가 두드러지는 데에는 그것이 모든 국가와 산업에서 중심적인 문제로 인식된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도, 명확한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아담 스미스, 리카아도 등이 전개한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이 한 나라에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된 요소의 특화를 통해 경쟁우위가 실현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는 현대 산업에서 경쟁의 가속화와 기술의 진보로 인해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론체계가 되었다.
경쟁력을 환율, 이자율, 정부의 재정등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현상으로부터 파악하려는 시도는 적자예산과 높은 금리에도 성장을 지속한 한국, 이태리 등과 환율상의 불이익에도 경제발전을 누린 독일, 스위스의 예로 인해 적실성을 상실한다. 풍부한 노동력을 그 준거로 삼음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높은 임금과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배치된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예는 자연자원의 다소가 경쟁력의 절대적 요인이라는 논의를 일축한다.
이러한 이전의 논의에 뒤이어 나온 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일본,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그들 국가의 경제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곤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이태리에서의 정부간섭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과 팩시밀리, 복사기, 철강, 조선 등의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보여준 무관심으로 인해 일반적 논의로 자리잡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영-노동 관계를 포함한 경영 실제에서의 차이점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시도는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국가별, 가가 산업별로 그 방식과 운용방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공업 부분에서 이탈이아가 보여주는 가족적 소규모 경영방식은 독일의 화학, 자동차, 스의스의 제약회사들이 보여주는 엄격한 조직체계와는 상호 호환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 또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반화 시킬수는 없는 논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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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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