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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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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2. 역대헌법상의 국무총리
3. 제도적 의의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2.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5. 차상급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Ⅲ. 신분상 지위
1. 임명
2. 국회의원의 겸직여부
3. 권한대행
Ⅳ. 국무총리의 권한
1. 행정각부의 통할 ․ 감독권
2.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3.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 의결권
5.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건
6. 부서권
7. 국회에서의 출석 ․ 발의권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1998
-박영훈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4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5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Ⅰ. 서론
1.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궐위시 대비하여 부통령제를 두고 있으며 또한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장관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 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부여된다.
부통령제를 취할 경우 가장 경험 있고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제의 병행에도 무리가 없으며, 대통령 궐위시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역대헌법상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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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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