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Ⅰ. 국토의 주요 현안과 여건변화 전망
1. 국토의 주요 현안문제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침체
◦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 각 부문의 중추기능이 집중
- 국토에 작용하는 중력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산업, 정보의 수도권 집중 흐름이 가속화
◦ 지역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방은 자생적 발전기반을 상실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
□ 국토환경문제의 심화
◦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과 국민의 생활환경 악화로 지속가능성이 저하
◦ 재해 및 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비태세 및 계획은 부재
□ 토지문제의 지속과 주거복지의 취약
◦ 도시․토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사회적 비용이 등 사회적 손실과 국민들간의 위화감이 증대
◦ 선진국에 비해 주택재고가 부족한 실정이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열악하며 계층별 주택자산 격차가 심화
□ 국제 및 국내 교통인프라의 부족
◦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시설이 확충되었으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절대적 위상을 확립하지 못함
◦ 국가기간도로망은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형성이 미흡하며, 간선도로망의 취약 및 혼잡구간의 증가로 물류비가 과다
□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의 취약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높은 토지비용, 취약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시장, 불편한 생활여건 등으로 외국투자 환경이 취약
◦ 중국 및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 국제경제의 지역화 및 블럭화 등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기반의 취약
2. 여건변화 전망
□ 국가균형 3대 특별법 제정과 국토균형발전 시책 강화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강력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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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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