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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과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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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과 국가론
I. 머리말
레닌의 국가에 대한 인식, 즉 자본주의 국가론은 자본주의가 경쟁자본주의 단계에서 제국주의(그 경제적 본질은 독점자본주의이다) 단계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혁명의 실천적 요구에 철저히 부응해가는 형태로 집필한 거시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처럼 일관된 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닌은 실제로 혁명투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현실화시켰던 실천적 혁명가로서 “모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심할 나위 없이 국가권력의 문제이다”(｢혁명의 한가지 근본문제｣)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의 정치를 파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에 있어 국가권력의 구조를 장악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 계급투쟁을 완전히 발전된 ‘전인민적인’ 계급투쟁으로 간주한다”(｢계급투쟁의 자유주의적 개념과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에 관하여｣)라고 설파하고 있다.
레닌에게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는 항상 중심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계급투쟁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장악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된 국가권력의 본질이라는 문제와 둘째,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그것을 어떻게 사회주의로 변모시킬 것(국가사멸의 문제)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이것은 자본주의국가를 파악함에 있어 좌․우익 기회주의와 대결을 통해 실천적으로 전개된다.
II. 국가의 성립․본질․구조
레닌은 혁명 전야에 쓰여진 ｢국가와 혁명｣에서 마르크스-엥겔스 국가론의 핵심을 정리하고,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그 변모를 파악한다.
A. 국가의 본질과 사회적 위치
1. 레닌은 국가의 문제를 다룰 때 마르크스-엥겔스의 견해에 따라 국가발생의 역사적 조건을 확인한 후 국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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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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