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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범의 신상공개 필요성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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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序 說
Ⅱ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및 문제점 제기
Ⅲ 신상공개의 상반된 입장
1. 序 說
2. 신상공개의 찬성론
3. 신상공개의 반대론
4. 각 국의 신상공개 제도
1) 프랑스
2) 호주
3) 노르웨이
4) 미국
5) 대만과 중국
Ⅳ 법률적 대안
1. 序 說
2. 內 容
Ⅴ 結 論
미성년자 성매매범의 신상공개 필요성과 그 문제점
Ⅰ 序 說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비난이나 윤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신상공개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는 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매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0년 7월 시행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 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으며 올 3월 445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Ⅱ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및 문제점 제기
정부가 2001년 8월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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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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