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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유지에 대한 찬반양론 고찰 및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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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스크린쿼터의 개념
2. 스크린쿼터의 유래 및 연혁
3.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4. 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의 현황
2)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5.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찬반논쟁
1) 스크린쿼터의 찬성입장
2) 스크린쿼터의 반대입장
Ⅲ. 결 론
<스크린쿼터의 유지여부에 대한 나의 견해>
1. 한국영화 규모의 관점에서
2.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3. 영화배급의 관점에서
4. 경쟁력의 관점에서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의 일환으로 지난 2월 4일 영화배우 안성기를 시작으로 이어진 영화인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위와는 다르게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년의 5분의 2(146일)에서 5분의 1(73일)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제 극장 상영에 적용된다고 한다. 문화관광부 쪽은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지만 형식적 절차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 통과가 확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월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미국 쪽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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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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