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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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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원인
실업의 급증의 원인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보수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어럼 단지 ‘경제가 어렵기 떄문’인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러한 경향으로부터 노동력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반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력은 자본축적이 진행될수록 항상 자본의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며, 실업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 전세계적으로 실업문제가 폭발하는 것은 자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된 신자유주의를 꼽을 수 있다. IMF가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경제회복 프로그램도 신자유주의로의 전면적 재편을 목표로 하는 처방이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유연화’를 통해 자본가들은 유연하게 노동자를 자를 수 있고(정리해고) 유연하게 부려 먹을 수 있으며(변형근로 시간제),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으며(임시직, 근로자 파견제), 경직화의 주범인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실업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되 생산력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은 정보통신의 발달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인구의 40-75%와 중간관리자층의 80%의 인원감축을 가능케 한다.
결국 현재 실업의 문제는 한국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볼수만은 없으며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하나의 추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경제 위기라는데 웬 데모질!
외국 투자가들이 다시 떠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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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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