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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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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9년 동안 반신불수로 지내오다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한 스페인 장애인의 마지막 순간이 TV에 방영돼 스페인 전역에 안락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었던 적이 있다. 자살의 주인공은 35세의 남자로서, 그는 여자 친구가 몸을 씻겨 침대 위에 올려 놓자 담담한 표정으로 유리컵 속의 극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그 동안 죽기 위해 법정 투쟁까지 벌였으나 허사였다.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스페인 법원이 그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카톨릭 신자인 가족들이 극구 반대하자 집을 옮겨 자살을 준비해왔다. 그는 마침내 “죽은 육체 위에 얹혀진 머리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 노예와 같은 모욕적인 삶을 끝내고 싶다”며 여자 친구등 친구 11명에게 ‘삶의 마감’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장애물은 자살 방조자에 대해 징역 2-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스페인 형법. 그는 비디오 촬영 뒤 극약을 마심으로써 자살을 도운 친구들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생명보호권이 개인의 죽음 선택의 자유보다 우선하느냐에 관한 문제, 즉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안락사는 낙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아직까지 낙태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미국에서 낙태권이 인정된 이후 미국내 낙태 수술이 1백만건을 넘을 정도로 우리는 생명의 단절에 임상적으로 태연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안락사의 문제 또한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적인 태도를 살펴보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비교해 보면서 그 대안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본론
①어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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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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