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1997년 12월 외환, 금융위기 이후 IMF관리 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정되는 실업률에 의하면 IMF관리 체제 이후 하루 1만명씩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최근 이와같은 대량실업이 진행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감소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의 일자리 파괴에 따라 취업자수가 격감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또한 생산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하여 과거 노동 시간을 조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고용관계의 단절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조정에 의존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실업, 소득감소,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등에 따라 가족해체, 이혼, 영유아 유기, 범죄, 자살, 약물․알콜중독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의 탈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량실업의 극복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량해고를 막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적극적인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 임금보전여부, 노동시간의 탄력화, 고용의 유지 및 창출효과 등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인 의제 형성이 요청된다.
이에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의 증대 및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적극적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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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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