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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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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주의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에 대해 이르기를 국가의 부와 사회적 조화를 다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립적이며 자생적이고 스스로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체제라고 밝혔다. 자본주의의 기본제도들은 생산적 자산의 소유권, 계약의 자유 그리고 제한된 정부이다. 이들 제도들로 인해 자본주의는 여타 사회체제와 구분된다. 이 제도들은 경제적 효율 및 개인의 자유에 부합되는 예측 가능한 특징의 행동이 일어나게 한다.
소유권이란 자산의 가치변동을 자산의 소유자가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희소한 자원의 이용에 관한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직접 혹은 고용된 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유에 따른 권리라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 소유권은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사이에 연계를 이루어준다.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사이의 이같은 연계가 행동단위에 대해 갖는 의미는 소유주가 이 자산에 대해 최고로 가치있는 용도를 추구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는 희소자원에 대한 선택 가능성들에 관해 정보를 창출하는데 있어 비용을 제일 적게 만드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부는 소유권, 자발적인 계약들을 추구하고 협상하는 개인의 권리, 그리고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등을 지키게 만들고 있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 사회의 정부는 경기의 규칙을 시행해 심판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제도에서 경제적 효율을 제고시키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윤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이윤은 또한 새로운 교환의 기회를 개발케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효과면에서 혁신은 한 사회에 기회선택의 범위를 추가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종전에 이 사회가 이용할 수 있었던 어떤 선택의 가능성도 박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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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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