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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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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대표하는 척도였던 인구정책의 성공이 지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0-80년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효과로 인해 1970년 4.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80년 2.8명, 90년 1.6명으로 급격히 줄어 90년대 중반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8명으로 출산율은 여전히 급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잠재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저 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인구구조의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 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일단 억제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에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05년 말 4829만 명에서 5000만 명에 이르지도 못한 채 2050년에는 4234만 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추세는 노동인구 절대감소와 복지지출 증대, 경제성장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그리고 저 출산과 함께 전 세계 인구문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고령화이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령인구라 하고, UN의 규정에 따르면 인구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노년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은 18년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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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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