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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지방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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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집약경제에 의존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가 중심도시에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 능률성에 있어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제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 안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은 특정도시의 경제력에 의존하여서 국가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결국 국가 발전에 있어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특성적인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균형적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방향적인 경제 성장과 권력적인 경제 성장이 서울로 너무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전반적 측면에서 볼 때 균형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은 기능들이 분산되는 정책적 차원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은 종래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지역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개발의 형태를 분화시키는 작용으로도 볼 수 있기 떄문이며, 중앙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은 이전지역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떄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 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많지만 크게 본다면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으로 볼수 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부기관이 지방이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특징은 인구의 분산 및 집중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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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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