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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존재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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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후
주한미군의 존재
목차
1. 서론
한국전쟁의 유산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주한미군 철수논쟁
주한미군 주둔현황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폐혜
3. 결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
서론
한국전쟁의 유산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피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의 구조와 질을 변화시킨 크나큰 비극이었다. 수많은 전쟁 희생자를 낳았고, 모든 산업생산기반이 파괴됨으로써 공급능력은 위축된 대신 전쟁비용의 지출로 재정적자와 통화량이 팽창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한국전쟁 후의 중요한 변화로 꼽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이다. 전쟁이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미국이었지만, 북한의 침략을 격퇴한 주체가 미국이었고 전쟁과정은 물론 전후 처리까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그 결과 미국은 남한의 국방을 전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요 정책의 결정권까지 장악하게 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전쟁은 1953년에 전쟁 당사자들이 모여서 휴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끝이 났으나 전쟁 후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그해 8월 7일 이승만 정권은 미군 측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가조인을 하면서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 근거하여 미군은 한반도에 상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후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한반도에 많은 미군 군사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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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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